도시재생뉴딜
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유형
"지역 맞춤형" 유형별 뉴딜사업 모델 예시
우리동네 살리기 / 주거지 지원형
| 공약 |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|
| 공약 | 기존주택 매입정비 후 공공임대 활용사업 |
| 공약 | 소규모 재건축(블록형) 사업 |
| 공약 | 복합기숙사 건축 및 캠퍼스타운 조성형 |
| 발굴 | 지방 중소도시 주거취약지역 재생사업 |
| 발굴 | 안전도시 조성 재생사업 |
일반근린형
| 공약 | 농어촌복지 생활공유주택 공급형 |
| 공약 | 저밀 공용청사 복합사업 |
| 공약 | 생산하는 도시/생산하는 아파트 지원사업 |
| 발굴 | 역사문화자원 활용 재생사업 |
| 발굴 | 신재생에너지·녹색환경 재생사업 |
| 발굴 | 공동체 공간 활용사업 |
중심시가지형
| 공약 | 쇠퇴 구도심 정비사업 |
| 공약 |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형 |
| 공약 | 중소도시 도심정비사업 |
| 공약 | 읍·면중심도로 선형재생사업 |
| 발굴 | 전통시장활용 원도심 골목경제 재생사업 |
| 발굴 | 폐역사·폐교 등 기능상실 거점활용사업 |
| 발굴 | 상권·시장 활성화 사업 |
경제기반형
| 공약 | 역세권 공유지 활용사업 |
| 공약 | 국공유지 위탁개발 사업 |
| 공약 |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사업 |
| 발굴 | 도심 신활력 거점 공간 조성형 |
| 발굴 | 도시첨단산업단지/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|
| 발굴 | 지방거점 개발사업 |
*사업 유형, 지역상황, 추진여건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, 공모 시 '사업유형예시' 참고자료 별도 배포예정 (출처:국토교통부,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)
도시재생 뉴딜 추진방향
"도시혁신사업, 체감도 높은 사업"
사업규모 하향 조정, 국비지원 상향 조정
중앙선정 외 지방자치단체 선정 위임, 공공기관 제안 방식 도입
하드웨어 중심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, 휴먼웨어 결합
도시재생 뉴딜 선정방향
"부동산 시장" 가격 급등방지, "체감도" 높은 사업
| 선정방식 | 중앙 선정, (위임)지방자치단체 선정, 공공기관 제안 |
| 사업범위, 내용 | 부동산 시장 영향 최소화, 실현가능성 높은 소규모 사업(권장규모 하향 조정) 공모유형(우리동네살리기, 주거지지원형) 신설, 단위사업 컨셉모델(메뉴판) 제공 |
| 연차별 성장방향 | 1~2년차 시급성+체감형, 3~4년차 사회적경제, 5년차 상생발전 |
| 평가항목 | 사업의 시급성 & 필요성(쇠퇴도 등), 사업계획의 타당성(추진체계, 실현가능성) 뉴딜효과(주거복지, 삶의 질 개선, 일자리 창출, 사회통합) 국정과제 : 일자리 창출, 주민주도 조직·역량강화, 공공임대주택 공급, 패시브하우스·녹색건축·신재생에너지 부동산시장 영향 여부, 도시계획·정책방향 부합 여부 |